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 기간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발표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여도 최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 기업 재직자 지원을 강화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또는 만기 후 가입가능합니다. 만약 중도해지 시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적용합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간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처 확정될 예정입니다.
4.청년도약계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가요?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건가요?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고, 그 이후 2년간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가 협의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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